공청회 자료집(2005.6.13)

자원봉사활동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 일 시 : 2005. 6. 13(월) 10:00

▷ 장 소 : 국회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351호)

국회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 자원봉사활동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계획	1

◎ 진술요지 1	3

김정배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

◎ 진술요지 2	11

김현옥  서울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소장

◎ 진술요지 3	25

이성록 한국재활복지대학교 교수

◎ 진술요지 4	25

이일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자원봉사활동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계획

1. 목    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정부제출)과 자원봉사활동진흥기본법안(고경화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각 법안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안심사에 참고하고자 함.

2. 안    건

자원봉사활동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3. 일    시 : 2005.  6.  13(월)  10:00

4.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본관 351호)

5. 발표내용

자원봉사활동 관련법 제정에 관한 의견

6. 진 술 인(가나다 순)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김 정 배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
김 현 옥	서울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소장
이 성 록	한국재활복지대학교	교수	사회복지학과
이 일 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공동 대표

7. 진행방법

-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로 진행함.

-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함

- 질의는 위원회 위원들만 가능토록 함.

- 진술인의 의견을 일괄하여 청취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

8.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진 행 순 서	비 고
10:00～10:10	10 분	o 개 회 o 위원장 인사말씀 (취지․회의진행 설명) o 진술인 소개	위 원 장
10:10～10:50	40 분	o 진술인 발표(각 10분)
10:50～		o 질의․답변

9. 기타사항

가. 보도 및 촬영

- 공청회 상황은 각종 대중매체에서 취재･보도할 수 있으며, 기록사진을 촬영함.

나. 기    록

- 공청회 전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함.

다. 기    타

- 공청회장 질서유지를 위해 경위를 배치

- 진술요지서 등 공청회에 필요한 자료는 각 위원실에 이메일로 발송

- 공청회 공고문은 의사당 본관 게시판에 공고

진술요지 1

김 정 배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과 향후 과제

김 정 배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

1.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최근들어 자원봉사를 국가 차원에서 보았을 때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 때로는 인적자원개발과 생애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까지 표현할 만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 역시 전통적인 이타적 정신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성장과 개발,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적 측면까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렇듯 국가와 국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갖는 관점과 시각이 나름대로 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활동 영역 역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사회복지 분야나 재난재해 구호에서 이제는 환경, 문화, 스포츠, 범죄예방, 지역 행사 등 실로 다양한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은 선진 여러 국가들에 비할 때 자원봉사 인프라, 관련 기관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 공유 시스템, 종합적 수급관리, 자원봉사자의 안전사고와 보호대책, 국가나 지자체의 행․재정 지원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미흡한 점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러한 과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그 동안 민간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정부나 국회 등을 통해 자원봉사 관련 입법 청원을 추진해왔으나 그 때마다 부처간 또는 이해집단간의 갈등과 이견 등으로 인해 결렬․지연되어 오다가 다행스럽게도 2004년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한 범정부적 협의과정을 거쳐 정부 단일(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어찌 되었던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작금의 시기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의 의의 및 필요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국민들은 물론 자원봉사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이다.

자원봉사활동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특성과 요건을 갖추어야하고, 일정한 활동범위를 설정하여 자원봉사활동으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원봉사활동 인정여부로 인한 시시비비와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체(정부)와 추진체(센터나 단체 등)에 대한 각각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각각의 주체들 상호간 관계성과 연계협력 채널을 확립함으로서 종합적인 자원봉사 시책 마련을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하는 조장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이다. 모범적인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지지, 격려하고, 사회적 인정과 혜택, 보호대책 등을 법률에서 규정해줌으로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 동기를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소요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적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

자원봉사를 생활의 일부로 또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행하여왔고 기부문화가 발달한 서구 사회와는 달리 열악한 기반위에서 인공적인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의 자원봉사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부처별로 산재해있는 자원봉사 시책들을 협의, 조정하고 하나로 엮어내어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집행 시스템 구축,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장려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법률 제정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와 관련된 제 개념을 정의하여 국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자원봉사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각각의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자원봉사 시책을 종합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먼저 수립되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계획이 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이 규정되어야 한다.

넷째, 자원봉사활동의 주요한 추진체로서 자원봉사센터나 단체가 규정되어야 하고 각각의 역할과 상호간의 관계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동시에 추진체에서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조건이 법령에서 명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비록 선언적이라 할지라도 사회 전반에 걸쳐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으로 인정과 포상, 보호와 관리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일곱째, 개별법에 근거하거나 또는 각 부처의 고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 영역이 새로이 제정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으로 인해 통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동안의 시책이 이 법으로 인해 보다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법에 근거한 자원봉사 시책을 존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2. 법률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먼저 위에서 언급한 법률의 제정방향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과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동시에 검토한 의견을 조문 순서에 따라 제시하되 주로 한나라당안을 중심으로 의견제시하고, 그 이후에 법안 전체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1조(목적)과 제2조(기본방향)은 한나라당안이 보다 구체적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제2조의 경우 (기본이념)으로 조문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만 한나라당안의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센터나 단체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기본이념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주체인 센터에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도 한나라당안의 제3호와 4호의 규정은 적절하게 지적되었다고 보는데, 다만 제5호의 경우를 특별하게 규정함으로 인해 다양한 파급이 예상될 수 있어 삭제하였으면 한다.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제4조의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조항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며, 정치활동 금지의무는 비단 예산 또는 기금지원을 받는 센터나 단체에 한정하기보다는 모든 센터나 모든 자원봉사단체에 공히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라고 본다. 다만 정치활동 금지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구체적인 각호의 사항은 삭제하는 대신 모든 센터, 단체가 정치활동을 금하는 내용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조항에서도 제4호에 대한 수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국가예산낭비 감시 등은 시민단체의 몫으로 남겨야 할 내용으로 보이며,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 역시 자원봉사활동 영역으로 포함시키기에는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6조(자원봉사 관련 국제협력 촉진)조항 역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13호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협력 촉진만을 위해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히 재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자원봉사진흥기금이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조항에서 처음 언급되는데 원칙적으로 자원봉사기금의 조성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일반 국민들이나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센터나 단체의 운영예산 역시 국민들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할 때 제20조(자원봉사활동진흥기금의 설치)조항에서 재원 조성 관련 조문에 일반 국민 성금과 기업 기부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기금을 어디에 설치하고 누가 관리, 운용할 것인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 할 것인지 등 설치주체, 조성 및 관리운영 주체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정부제출 법안에 대비한 한나라당안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두 법안 전체를 놓고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경우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두는 ‘지방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예산지원 문제이다. 센터는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봉사진흥에 대한 책무와 시책의 하나로서 각각이 설치주체가 되기 때문에 운영예산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고 자원봉사단체 역시 민법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설립되어 개별 단체의 설립이념이나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독자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 역시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단체의 하나로 간주됨으로서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과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협의회는 회원단체의 회비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 자원봉사단체들의 규모나 재정을 감안할 때 협의회가 회원단체의 회비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기에는 기반 자체가 지나치게 열악하다.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도 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열거하고 있듯이 대국민 홍보, 국제교류,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 정보의 연계 및 지원,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운영예산 지원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협의회로 하여금 위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사무공간,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없다면 법정단체인 협의회는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다. 협의회가 자생할 수 있는 한시적 기간만이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센터의 설치 운영 주체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설치하는 센터에 대해서 국가가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자원봉사진흥기금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한다면 기금의 설치, 조성 및 운용의 임무를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담당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법 제정 이후의 과제

첫째,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핵심적 추진체는 자원봉사센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이 바로 관의 개입이다. 이러한 경우 자치단체 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센터의 장이 바뀌고, 불필요한 행정간섭, 예산 운용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를 위해서 중앙 차원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문 평가단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인건비가 지원되는 자원봉사센터에는 최소한의 전문가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장과 실무책임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소정의 교육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던지 전공학과에 따라 교육면제를 한다던지 하는 교육연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센터나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일본의 경우나 선진국과 같이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센터의 사업이 결정되고, 주민들의 노력으로 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진술요지 2

김 현 옥

서울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소장

자원봉사활동진흥기본법안에 대한 토론

김현옥/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

먼저 자원봉사계의 10년간의 숙원이었던 자원봉사활동진흥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 정부입법안을 보완하여 별도의 대체법안을 작성해주신 고경화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적극적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토론자는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일하는 관리자로서 이번 법이 우리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는데 있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꼭 필요한 부분을 담아내었다.

본 법은 자원봉사활동진흥을 위해 법이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내용, 즉 첫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 둘째,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설치 (중앙에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지역에 자원봉사센터), 셋째 자원봉사의 사회적 진흥 (자원봉사주간, 포상, 안전보호) 내용을 잘 담아내었다.

1) 자원봉사 진흥시책의 기본이념 (안 제3조)

무보수성, 자발성 등 자원봉사의 기본 원칙 아래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기. 자원봉사진흥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점. 특히 자원봉사의 기본 원칙에 ‘비영리성’을 추가하고, ‘비종교성’ 대신 ‘비종파성’으로 보완한 점,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은 이제까지의 법안들중 가장 진보적임.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3)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안 제7조)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분야 뿐 아니라, 환경, 인권, 교통 등 다양한 분야를 광범위하게 규정함. 특히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국가예산낭비 감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더욱 확대함

4)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 (안 제8조)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고 이에 관한 업무도 여러 중앙행정지관과 관련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특히 정부법안에는 없는 제20조에 신설된 자원봉사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역할을 명시한 점

5) 자원봉사자의 안전보호 (안 제1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안전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점.

6) 자원봉사활동진흥기금의 설치 (안 제20조)

자원봉사활동진흥 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과 조성방법 및 기금으로 추진될 사업에 대해 명기함으로써 그동안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전국단위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7)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설립 (안 제15조)

전국단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설립

8)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2조 및 제22조)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을 위한 인프라로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별도의 용어 정의(제2조 4항), 설치․운영(제22조)에 대한 명기

2. 몇가지 보완, 고려될 점

고경화 의원의 초안 검토 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상당부분 보완되어 별로 지적할 것이 없으나, 몇가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을 제시한다.

1) 자원봉사활동진흥기금의 설치 (안 제20조)

전국단위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재정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나 단체들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금설치는 꼭 필요하다. 다만 기금운용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기금의 조성방법․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으나  그 운용주체에 대해서는 기본법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기금운용의 주체는 지금 정부주도로 나누어주는 민간운동지원기금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독립재단을 만들어 민간주도의 이사회, 운영위원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기능상 미국의 촛불재단과 같은 기구가 될 텐데,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기존에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금은 돈만 나누어주고 사업은 협의회가 하는 것이 가능한지 더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안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중립성 훼손 및 정치적 활동을 우려하여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단체의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및 위배시 벌칙 조항을 넣은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기본법 내용에 그렇게 과도하게 세밀하게 규정한 것은 문제의 소지 있다. 특정언론에 대한 지지, 반대를 위한 문서 게시 등은 더욱 부당하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9조) 조항도 있듯이 공명선거법, 정보공개관련법 등 다른 법에서 이미 정치적 활동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기본이념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비정파성’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더 필요할 경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그렇게 무거운 벌칙조항을 넣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아무도 봉사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 이 문제는 양심과 교육에 맡길 문제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구게 하는 결과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및 언론의 행태에 대한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의 의사표현은 기본권에 속한 것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조항(안 제4조 1항과 2항)에서 자원봉사단체는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3) ‘퇴직자’ 자원봉사 (안 제2조 5항, 제18조, 제19조 5항)

고령화사회, 빠른 퇴직 등의 이유로 퇴직자 자원봉사를 진흥,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긴 하나, 퇴직자 자원봉사자는 여러 자원봉사 주체들 중 하나로서, 기본법에서 별도조항으로 다루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다. 퇴직금 추가지급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보수를 주는 것으로서 자원봉사의 무보수 원칙에 위배된다. 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퇴직자 사회적응을 돕는 퇴직준비 프로그램으로서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자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면세특혜를 주기보다는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단체에게 퇴직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4) 자원봉사관련 국제협력 촉진(안 제6조)

국제협력 촉진은 중요하지만 기본법 내용에 별도 조항으로 넣는 것은 분야별 체계상 형평성에 맞지 않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정도로 하고, 필요시 시행령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듯하다.

5) 포상 등(안 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포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부대경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본법에는 굳이 넣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진흥을 위해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 관리자에게도 포상을 해야 한다.

6)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안 제12조)

건전한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7월 21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법이 제정되면 자원봉사자의 날 및 주간에 국가적 행사를 치루게 될텐데, 7월21일과 그 전후는 기후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날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한편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은 의미가 다르다. 즉 자원봉사의 날은 자원봉사자의 날로서 자원봉사자의 공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포상하는 날이고, 자원봉사주간은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라는 켐페인을 벌리며 실제로 다양한 봉사를 하는 날로서 지금의 대축제 주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날과 주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

7) 자원봉사센터(안 제2조 4항 및 제22조 )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이 필요에 의해 설립할 수도 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민간이 설립하고 정부가 그 역할을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초 부산의 한국자원봉사연합회, 대구의 볼런티어센터가 민간이 만들어 운영한 자원봉사센터이며 이들은 각각 96년과 97년에 정부로부터 그 역할을 인정받아 부산시자원봉사센터 및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았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립된 조직만이 아닌 그런 역할을 하는 민간조직도 포함해야 한다

맺음말

정부법안 내용이 각 이해당사자 간에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지난 10년간의 자원봉사계의 타협의 산물이다. 이번 한나라당 법안은 그 취지와 정부법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정부안을 기초로 하여 더 보완하였다. 여야가 모두 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의 250개 자원봉사센터와 수만개의 자원봉사단체들이 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는 두 법을 잘 조정하여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

진술요지 3

이 성 록

한국재활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에 대한 의견

이 성 록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한국자원봉사실천연구 회장

Ⅰ.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현실

1. 자원봉사의 다차원적 의의

자원봉사활동은 개인과 국가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처능력으로서, 나아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존재양식으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전승되어 왔다. 특히 현대사회에 이르러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 차원의 자아실현, 사회적 차원의 사회통합, 국가적 차원의 국가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2. 새로운 환경과 자원봉사

1)복지국가의 위기

최근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하고 명백한 하나의 변화는 신자유주의사조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경제의 자율화 추세이다. 이는 세계시장의 통합과 국가개입의 축소 현상으로 현실화 되고 있으며,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복지국가의 위기이다.

복지국가의 위기는 국가가 공공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던 체계는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주체를 다원화해야 한다. 다원화의 핵심은 공공재 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의 확대 곧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이다.

2)삶의 질(QL) 추구

다른 한편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하고 명백한 또 하나의 변화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에 의해 주도되는 욕구의 변화 추세이다. 이는 현대사회의 비인간성에 대한 탈피 노력으로서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욕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오늘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졌으며 특히 질적인 욕구가 부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경제 개입의 제약으로 부담능력은 감소되었는데, 삶의 질적 부문까지 요구하는 욕구의 증대로, 이중적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가장 효용성 있는 대안이 곧 자원봉사활동이다.

3)공공재 공동생산

전통적으로 사적 영역에 머물던 자원봉사활동이 최근 공적 영역에서 국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공재의 공동생산을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바람직한 상태로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하여 민간 파트너십의 구축 혹은 민관 공동생산의 노력은 국가경쟁력을 표현하는 지표로 채택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활동은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인정되며, 국가경쟁력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관 파트너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재정과 시민노력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얻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는 자원봉사의 자주성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시민참여를 촉진함과 동시에, 시민 에너지를 국가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중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자원봉사에 대한 간접적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자원봉사활동 현황과 핵심과제

한편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 의식의 재발견과 시민의식의 향상에 따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250개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설치 완료되었고 약 200만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3조6천억 이상의 금전적 가치를 지닐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지하고 정착시켜 나갈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중도탈락과 가치상실 등 효과성 측면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육성․지지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미흡과 정부지원의 미흡 등 효율성 측면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확대되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상황에 걸 맞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혹은 진흥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1)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자원봉사센터들은 공히 자원봉사활동을 개발․장려․연계․조정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다.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가 집결된 활동 거점이지만 그 사회적 위치는 매우 독특한 것이다. 즉 자원봉사의 이념을 보장하면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위임받아 정부자원을 민간자원으로 변환하고, 한편으로는 자원봉사자 개인차원의 에너지를 국가차원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민도 관도 아닌 중간체계인 것이다.

즉 정부의 사회적 관계영역 측면에서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의 에너지를 정부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공공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회적 조직으로서 민간조직도 정부조직도 아닌 제3의 조직이라는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조직이다. 따라서 민간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자원봉사단체와는 달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일차적 지원책임은 중앙정부 와 시․도 및 시․군․구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이념면에서 보나, 지방화, 민주화 및 질적인 삶을 위한 주민참여, 그리고 세계화를 위한 주체적, 자발적, 창조적 주민참여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협력하는 체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2)자원봉사 연계체계 구축

자원봉사 자원을 국가 차원의 자원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차원의 연대체계가 필요하다. 대한적십자, 새마을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단체와 지역, 여성, 청소년, 사회복지 등 각종 자원봉사센터의 전국단위 협회의 협의체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다양한 자원봉사조직의 미션과 역량을 연계하여 국가차원에서 민간자원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하며 동시에 정부는 협의회의 사회적 위치에 부응하여 재정적 및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전문기관들 간의 횡적인 협조를 꾀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지도자 육성과 지역사회를 중심한 자원봉사센터와 시․군․구 단위의 협의체를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지역협의체는 상호 연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자원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전문기관인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지역협의체의 자생적 지도력 육성과, 자원봉사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지 및 인정보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이다.

3) 풀뿌리 조직의 육성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자원봉사활동이 겹겹이 쌓여 시민자율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춧돌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를 한층 높여 가기 위해는 개개의 자원봉사활동을 다원화하여 서로 받아들이고 조직적, 계속적인 활동으로서 성장해, 독립된 의사와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체가 되고 처음으로 사회적인 힘이 되어 사회시스템을 형성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풀뿌리 조직 등이 기업, 행정과의 파트너십의 아래에서, 공공성을 창출하는 새로운 담당자가 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풀뿌리 자원봉사단체의 조직 형성·강화를 도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는 풀뿌리 조직들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사회·공공 서비스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지지해야 할 것이다.

Ⅲ. 입법안에 대한 의견

정부입법안과 한나라당 대체입법안 간에는 근본적 차이는 없으며 한나라당법안이 정부법안 없는 몇 가지 규정이 추가되어 있으며 일부 규정들을 보다 세분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용어정의에 있어서 형식논리의 문제와 정치활동금지규정 및 벌칙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부분적 문제점, 그리고 사회적 지지체계에 내포된 역기능성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용어정의와 관련된 조항에 대하여

한나라당 법안 제2조 5항에서 “퇴직자 자원봉사”라는 일종의 프로그램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식논리에 맞지 않으며, 특히 개인에게 자원봉사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사료된다.  동시에 기업체에 경비부담하게 하는 것은 준조세 성격으로 부적절한 조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규정은 삭제하되 다만 은퇴시민 자원봉사 등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 및 지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 책무로서 “국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제도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의 경우 국가 자원봉사프로그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을 참고 할 필요가 있으며 규정을 둘 경우 정부법안 제4조나 한나라당법안 제5조 “국가와 지자체 책무”에 삽입할 것을 제안한다.

2. 정치활동 금지와 처벌조항에 대하여

정치활동 금지 규정(제4조)은 한나라당 안에 제안된 것으로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①에서 자원봉사센터는 정치중립을 위한 규제가 가능하나 자원봉사단체의 경우 규제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②에서 특정언론 반대 혹은 지지를 금지하는 것은 모니터링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동시에 언론매체 보호를 특정하여 법제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형식논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②는 삭제하되, 다만 이해관계에 개입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문 도입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벌칙조항(제23조)은 ①정치적 중립성 위배와 ②특정 언론매체에 대한 비판 및 지지 금지를 위배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①은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②는 언론매체를 특정하여 보호하고 처벌하려함은 대의명분이 약하며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제약하는 등 역기능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사회적 인정보상 체계와 관련된 조항에 대하여

한나라당 법안 19조에 직장소속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면세 혜택과 관련된 ④, ⑤ 규정은 역기능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소속의 자원봉사단체 또는 그 밖의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직장에게 제18조의 혜택을 줄 수 있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자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직장에게 제18조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여기서 직장이라 함은 대체로 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업사회봉사는 경영전략 차원에서 윤리경영의 일환이므로 이에 대한 면세조항은 순수성을 해치는 등 역기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두 조항은 조세감면단체를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한나라당 법안 14조에는 포상을 하면서 “부대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포상의 취지를 벗어나 대가성 보상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에 관련하여 한나라당 안에는 자원봉사자의 날을 “매년 7월2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92년부터 현재까지 12월5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기념하고 있으며 특히 12월5일은 1985년 UN결의에 따라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International Volunteer Day로 국제적으로 지켜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진술요지 4

이 일 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공청회 토론자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회장 이 일 하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이렇게 행자위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대표하여 토론에 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사회는 지역단위, 문화 종교단위, 직업군 단위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원봉사 행위는 자원봉사 정신에서 비롯되어야 하는데, 자원봉사 정신은 더불어 사는 시민정신이고 민주사회의 기초라고 믿습니다.  자원봉사 정신으로 우리의 사회질서와 생활습관이 형성되어서 자원봉사 문화가 우리사회의 기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공익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공개되어야 하고 조용하지만 힘 있는 자원봉사 물결로 발전되어 선진국 사회의 모습을 갖추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 행위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국가가 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법으로 정해서 보호․육성해야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당연히 전문화되고 조직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계량화 하여 봉사자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서는 전국의 자원봉사 활동의 통계 수치를 조사 발표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원봉사도 점차 발전되었습니다. 1991년에는 정부는 국제협력단을 조직해서 해외원조를 정부 주관으로 시작했고, 1994년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민간기구들이 르완다 난민을 구호했고 1994년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조직이 되어서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한 정보교류 및 단체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1996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시작되어서 점차 발전을 했고, 1997년도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민간기구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또 1999년도에는 해외원조단체협의회가 조직이 되는 등 새로운 자원봉사기관들이 결성되었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000억원 이상을 모금하여 적십자사 회비를 몇 배 초과달성했으며 대북지원과 국내복지 그리고 해외원조를 수행하는 60 여개 단체가 모금한 액수는 물자를 포함하여 약 1500억원이 됩니다. 물론 이런 금액이 선진국 기준의 10%도 못되지만 우리 시민 사회의 기부문화와 자원봉사 정전신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모금규제법으로 모금을 법으로 봉쇄하고 있고 자원봉사 육성을 위한 법제정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금번에 이렇게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법이 본격적으로 심의되는 것이 한없이 기쁘고 부디 6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왕 내친김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모금관련 법도 상식선에서 논의하시어 금년 중으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91년도에 통 계청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5.4%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갤럽조사에서는 16.4%로 발표하여 급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현재 가입된 단체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250여 아동복지시설, 400여 노인복지시설, 370여 장애우 관련시설, 400여개의 지역사회복지관들이 가입한 사회복지협의회, 196개 대학이 가입한 대학사회봉사협의회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민간기구로 거듭난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드비젼, 한국복지재단, 굿네이버스와 같은 연간 예산이 300억이 넘는 대표적인 대형 사회복지 단체들이 포함된 약 200여개의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 및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단체에는 시민운동 단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 지나치게 전통적인 봉사활동에만 치우쳐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점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위와 같은 단체들이 내는 회비와 기업 후원금 등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정규직원과 3~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오늘 상정된 법안에 제시된 바 있는 자원봉사협의회의 역할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단체간의 정보 교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그리고 국제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관련된 법 제정을 위해서 지난 10년간의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는 어떠한 경우도 민간주도에 의한 자원봉사 정신에 입각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비 종교, 비정치, 탈 지역 등 기본적인 민간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법이 통과된 후 현재의 자원봉사협의회 조직에 관한 행자부의 정관 승인 과정에서 조직을 새로 구성되어야할 필요가 있을시 저를 포함한 전체 임원들은 새로운 법 체계 안에서 새롭게 조직을 만드는데 기꺼이 동의하고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관련된 법안에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협의회 상임대표로서 양당에서 제출한 법안의 골격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차이가 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을 믿습니다. 다만 시정되기를 희망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법안의 제12조에는 자원봉사자의 날을 7월2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원봉사자의 날이 지정된 것은 지난 85년 유엔총회에서 12월 5일을 세계자원봉사자의 날로 만장일치로 결의함에 세계 각국에서 매년 이날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0여년전부터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날을 지정함에 있어서 세계적인 추세와 자원봉사자의 날이 상징하는 그 동안의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나라당 법안의 제5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좀 지나친 말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수준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제21조 제4항에 ‘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항목은 제21조 제3항에 ‘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 수립한다.’는 항목만으로도 충분히 자율성과 정부통제의 의미가 다 포함된다고 여겨지므로 이 항목은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제4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확실한 자원봉사활동을 육성한다는 의미를 두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제22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제2항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이라는 표현은 현재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경과규정상의 문제로 인해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이라는 단어는 삭제되었으면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법인체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장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임명받는 위치가 되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기 매우 위험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현재 전국의 250개 자원봉사센터의 반 이상이 아직도 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공무원 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속히 해결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3항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서는 ‘필요한 때’라는 단어는 삭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비영리 법인에게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수정함으로써 중립적인 순수 민간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운영하여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택함으로써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